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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신천안마방

 

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. 영등포안마방

 

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·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· 태릉안마방

 

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, 의정부안마방

 

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춘천안마방

 

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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